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저런 의무들이 세계 모는 나라에서 국민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에 관계된 것이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의 이슈로 올라오기도 하고,
특히 고위공직자 임명이나 정치인들의 선거 시기에 더 많이 뉴스화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일수는 있으나 오늘 국방의 의무에서 이중 국적소유자들이 결정하는 한국국적포기로 인한
병역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아무나 의무를 지우게 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가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면제기준들이
있다.

전쟁 시 그 임무를 수행하기 힘든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크고 작은
조건들이 있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자.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이거나 소위 많이 배운 가정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취득할 때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한국국적을 갖게 되지만,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 국적을 준다.

부모의 유학이나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인
부모로 인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그 자녀에게 주게 되어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이제, 이 자녀 중 남자가 성장하여 군에 입대해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군대를 안가기로 마음먹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 이중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기도 하고 또 괜한 배운 사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적대감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안 간 사람들에 대해 지독하고 잔혹하리만큼
냉소적이고 적대시한다. 

만약 본인들이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올림픽 무대에 오르기 위해 국가대표자격을 얻으려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적잖이 본다.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욕해야 할까?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들 자신에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이며 인생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사안인 것이다.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  ?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치며 강력한 도덕적 책임만을 강조할 수 있을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속한 조직에,
그리고 가정 등에서 얼마나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다. 

나는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생각해서 옳게 여긴 쪽으로 판단한 것뿐이다.
하물며, 한국국적 포기로 인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당사자도 아니고 비난 받는 사람의
자식의 이야기라면 더욱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자식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부모의 영달과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포기 및 더 낮은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높은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의 일에 대한 판단, 특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들에겐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것 같다.

불법을 자행하고 비리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기에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물론,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 또한 혹시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높은 도덕적 책임감으로 나눔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일 때 자신은 고민스럽지 않겠는가?

보고 듣는 즉시 감정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악플에 의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작금의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건전한 비평으로 인한 좋은 사회구현이 꿈으로만 그쳐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